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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중고차 매매 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07-17
A. A. 중고차 매매 시에는 차량의 사고 이력, 침수 여부, 주행 거리 조작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량의 엔진, 미션 상태와 같은 주요 부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시운전을 통해 실제 주행 성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자동차 진단 업체를 통해 차량 상태를 진단받는 것이 좋으며, 차량 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차량의 소유 이력과 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차량의 상태, 가격, 이전등록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Q. 중고차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07-17
A. A. 중고차 매매 시 판매자는 차량의 상태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사고 이력이나 침수 여부 등 차량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 범위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능점검기록부를 제공받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수리 대상 및 기간 등을 확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Q. 중고차 매매 후 이전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07-17
A. A. 중고차 매매 후 이전등록은 구매자가 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보험 가입 증명서 등입니다. 이전등록은 가까운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전등록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등록에 협조해야 하며, 구매자는 이전등록 완료 후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변경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이전등록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